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를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○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매 건마다 3,000원으로 정함(제5조의8제1항 단서 신설)

4.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 제299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8. 30. 공포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8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,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,000원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8(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) ①「상업등기법」 제17조제2항(「비송사건절차법」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,000원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5조의8(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「상업등기법」 제17조제3항, 「상업등기규칙」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,000원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
연락처	(02) 3480-6043